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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채 / 채무 / 채권

4-1. 통합부채 현황

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 우리 영덕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	2015년	2016년	증감
통합자산		2,015,889	2,096,757	80,868
통합부채		69,892	78,565	8,673
	유동부채	18,604	25,445	6,841
	장기차입부채	13,600	17,080	3,480
	기타비유동부채	37,688	36,040	△1,648

▸ ‘16년 결산 순계기준

▸ 우리 영덕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은 지방공기업 1개를 포함하고 있음.

▸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」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·합산된 것임

▸ 통합자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▸ 통합부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

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
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
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
4-2.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

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‘4-6. 지자체 채무 현황’의 지방채무와 ‘4-3. 지방공기업 부채’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영덕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5년	2016년	증 감	비고
자산(A)	2,015,977	2,096,969	80,992
부채(B)	69,892	78,567	8,675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3.47	3.75	0.28

▸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
▸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
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
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
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
▸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

우리 우리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지방공기업 부채 중 ‘직영기업’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‘공기업 특별회계’의 부채로서 ‘4-2. 지자체 부채 현황(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)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2015년			2016년
		자산(A)	부채(B)	자본대비 부채비율 (B/(A-B)×100)	자산(A)	부채(B)	자본대비 부채비율 (B/(A-B)×100
합 계		55,615	718	1.31	56,066	916	1.66
직영 기업	소 계	55,615	718	1.31	56,066	916	1.66
	상수도	55,615	718	1.31	56,066	916	1.66

4-4. 지자체 채무 현황

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우리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’15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’16년도 현재액 E=(A+B)
			계 (B=C-D)	발생액 (C)	소멸액 (D)
합 계		14,633	5,467	6,500	1,033	20,100
일 반 회 계		14,500	600	1,500	900	15,100
특별회계	소 계	133	4,867	5,000	133	-
	농공지구조성 관리특별회계	-	5,000	5,000	-	5,000
	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	133	△133	-	133	-

☞ 2016년도에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방채 5,000백만원, 국민체육센터

건립사업을 위해 1,500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. 그리고 1,033백만원을 상환하여

2016년도 현재액은 20,100백만원입니다.

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
	2012	2013	2014	2015	2016
채무현황	25,883	19,900	15,666	14,633	20,100
인구수	40,257	40,142	39,586	39,191	39,052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643	496	396	373	515

※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

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,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

☞ 전년대비 2016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142천원(38%)이 증가하였습니다. 그 이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입니다.

4-5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
	2012	2013	2014	2015	2016
지방채발행한도액(A)	11,200	5,200	6,500	7,100	7,500
발행액(B)	3,000	12,600	-	-	6,500
발행비율(B/A*100)	-	242.31	-	-	86.67

▸ 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
▸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
*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+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

**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% 이내이고,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‘공공 및 기타대출’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
4-6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 우리 우리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	2016년	증 감	비고
합 계	3,796	3,827	64
BTL 임대료 및 운영비	3,796	3,827	64

▸ 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

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명	총사업비	계약기간	재정부담액				비고
				소계	국비	시도비	시군구비
합 계		34,247		3,767	2,309	-	1,458
BTL 사업	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	34,247	2009.11.10 ~ 2029.11.09	3,767	2,309	-	1,458

☞ 우리군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은 총 사업비 34,247백만원으로 우·오수를 완전히 분리하여 수질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년 간 계약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16년도 운영비는 3,767백만원으로 국비 2,309백만원, 군비 1,458백만원의 재정이 사용되었습니다.

BTL(임대형 민자사업)이란?

-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,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,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.

BTO(수익형 민자사업)란?

- 수익성이 있는 도로, 교량, 터널,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.

※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,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4-7. 채권 현황

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. 우리 영덕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’15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’16년도 현재액 (A+B)
			계 (B=C-D)	발생액(C)	소멸액(D)
합 계		4,527	116	249	133	(원금기준)
일 반 회 계		3,197	△16	15	31	3,181
특별회계	소 계	1,330	132	234	102	1,198
	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	292	△24	24	48	268
	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543	△11	-	11	533
	주택사업특별회계	495	167	210	43	661

▸ ’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

채권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
	2012	2013	2014	2015	2016
채권현황	4,763	4,637	4,584	4,527	4,644

▸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

채권현황 연도별,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